청년 보증금 대출 쉬워졌는데…전셋값 덩달아 뛰어
[앵커]
최근 정부당국이 청년 1인 가구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자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전셋값을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원룸 전셋집을 구한 이모씨.
알고 있던 것보다 보증금이 비쌌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보증금 대출을 받아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씨 / 원룸 전세 입주자> "제가 사는 집도 예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대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지난해 나온 연리 1.2%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원래 3,500만원 한도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석 달만에 한도가 1억원으로 늘었고, 대출총액도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돈이 풀리니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전셋값은 자연스레 뛰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불과 1~2년 전에 6천, 7천만원짜리가 지금 8천, 9천만원 1억원이 된거죠. 이 제도 때문에. 품귀현상 때문에…"
전세자금 지원이 역설적으로 전셋값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마저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오른 전셋값을 오롯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배를 불리는 것은 임대사업자들뿐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줄 경우에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작정 줄게 아니라 일반대출처럼 DSR, 원리금 상환능력 심사제도를 하듯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과 함께 저렴한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자금,금융정책
매니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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